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787, 2024. 7. 2.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787, 2024. 7. 2.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