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구1902, 2024. 8. 1.
문서번호 조심 2024구1902, 2024. 8. 1.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 관련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