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2828, 2024. 7. 23.

문서번호 조심 2024부2828, 2024. 7. 23.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납부한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액(쟁점이자비용)을 비수익사업 관련 개별손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수익사업비율 해당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