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486, 2024. 7. 25.
문서번호 조심 2023서9486, 2024. 7. 25.
청구법인이 외국 특수관계인이 주주인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대가로 지급한 합병대가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성 있게 결정된 것으로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