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10207, 2024. 8. 1.
문서번호 조심 2023중10207, 2024. 8. 1.
이혼조정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액 중 미지급한 쟁점채무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