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093, 2024. 6. 25.
문서번호 조심 2023지0093, 2024. 6. 25.
쟁점문화재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