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 토지(14,419㎡)는 그 전부가 공장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할 것임에도 쟁점토지(8,839.45㎡)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4지0142, 2024. 6. 26.

문서번호 조심 2024지0142, 2024. 6. 26.

이 건 토지(14,419㎡)는 그 전부가 공장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할 것임에도 쟁점토지(8,839.45㎡)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