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3762, 2024. 6. 19.
문서번호 조심 2023지3762, 2024. 6. 19.
이 건 골프장의 쟁점코스는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실상 전환되었으므로 원형보전 임야인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4.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