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 부동산(쟁점어린이집 포함)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당초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그 소유권이 원래대로 환원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3지4683, 2024. 6. 11.

문서번호 조심 2023지4683, 2024. 6. 11.

이 건 부동산(쟁점어린이집 포함)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당초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그 소유권이 원래대로 환원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