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불복청구대상 부존재) 대상인지 여부(직권 심리) ② 이 건 토지는 처분청(자산관리공사)의 잘못된 공매정보로 인하여 부당하게 낙찰받은 토지로서 공매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매각결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3지4378, 2024. 6. 10.

문서번호 조심 2023지4378, 2024. 6. 10.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불복청구대상 부존재) 대상인지 여부(직권 심리) ② 이 건 토지는 처분청(자산관리공사)의 잘못된 공매정보로 인하여 부당하게 낙찰받은 토지로서 공매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매각결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