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343, 2024. 5. 1.
문서번호 조심 2023지4343, 2024. 5. 1.
① 이 건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