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0102, 2024. 5. 28.
문서번호 조심 2024지0102, 2024. 5. 28.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