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3714, 2024. 5. 20.

문서번호 조심 2023지3714, 2024. 5. 20.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