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3566, 2024. 5. 9.
문서번호 조심 2023지3566, 2024. 5. 9.
대항력을 갖춘 임차보증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이 건 주택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