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3777, 2024. 5. 8.
문서번호 조심 2023지3777, 2024. 5. 8.
청구법인의 부설기관(대안학교)이 쟁점부동산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세 등(쟁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