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0475, 2024. 4. 23.
문서번호 조심 2024지0475, 2024. 4. 23.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