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467, 2024. 4. 3.
문서번호 조심 2023지0467, 2024. 4. 3.
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및 자연방치 임야, 골프장 용도와 무관한 재해용 저류지, 골프장 외곽의 오수처리장 및 유휴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2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