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5613, 2024. 4. 1.
문서번호 조심 2023지5613, 2024. 4. 1.
쟁점토지는 주간(09~21시)에는 유료주차장으로 야간(21~09시)에는 버스차고지로 병행하여 사용하는 토지로서, 주된 용도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유료주차장용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