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0687, 2024. 5. 27.

문서번호 조심 2024부0687, 2024. 5. 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쟁점회계처리를 통해 소멸되었다고 보아 쟁점대여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