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775, 2024. 7.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서7775, 2024. 7. 2. [소액]
쟁점인적분할이 비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