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628, 2024. 6. 25.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628, 2024. 6. 25.
쟁점법인의 소득처분 금액의 실질적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