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9219, 2024. 5. 16.
문서번호 조심 2023인9219, 2024. 5. 16.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당초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