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0749, 2024. 6. 25.
문서번호 조심 2024인0749, 2024. 6. 25.
청구법인 명의 쟁점계좌들 입금액은 제3자의 수익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