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9086, 2024. 6. 26.
문서번호 조심 2023인9086, 2024. 6. 26.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시설의 부속토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