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9810, 2024. 6. 25.

문서번호 조심 2023인9810, 2024. 6. 25.

청구법인이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