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7650, 2024. 6. 12.

문서번호 조심 2023구7650, 2024. 6. 12.

쟁점법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