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0426, 2024. 5. 27.
문서번호 조심 2024인0426, 2024. 5. 27.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