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10563, 2024. 6. 26.
문서번호 조심 2023부10563, 2024. 6. 26.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