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전2570, 2004. 9. 30.
문서번호 국심 2004전2570, 2004. 9. 30.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