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9818, 2024. 7. 18.
문서번호 조심 2023전9818, 2024. 7. 18.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