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5597, 2024. 6. 26.

문서번호 조심 2023지5597, 2024. 6. 26.

쟁점시설의 공사에 지출한 금액이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 관련 비용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