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5600, 2024. 6. 26.
문서번호 조심 2023지5600, 2024. 6. 26.
①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