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029, 2024. 6. 17.
문서번호 조심 2023지4029, 2024. 6. 17.
쟁점부동산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된 세금을 완납한 경우 매수인의 동의 없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4.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