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1992, 2024. 7. 11.
문서번호 조심 2024서1992, 2024. 7. 11.
쟁점소득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