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9034, 2024. 7. 11.

문서번호 조심 2023구9034, 2024. 7. 11.

청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공통손금 안분계산시,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금 등을 수령하여 지출하는 쟁점사업비 중 주관기관 등에 그대로 전달하는 직접사업비 만을 개별 손금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