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①부동산의 감정가액이 그 임대보증금 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4인2842, 2024. 7. 11.

문서번호 조심 2024인2842, 2024. 7. 11.

쟁점①부동산의 감정가액이 그 임대보증금 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경정

결정일 202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