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287, 2024. 6. 27.

문서번호 조심 2022중7287, 2024. 6. 27.

이 건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