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0651, 2024. 6. 26.
문서번호 조심 2024중0651, 2024. 6. 26.
쟁점건물의 분할등기를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화해권고 결정 시 법원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