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2789, 2024. 6. 25.
문서번호 조심 2024서2789, 2024. 6. 25.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 중 점용외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 부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