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402, 2024. 6. 21.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402, 2024. 6. 2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