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3494, 2024. 6. 19.
문서번호 조심 2023부3494, 2024. 6. 19.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 국가 명의의 예탁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24.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