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전2322, 2005. 2. 17.
문서번호 국심 2004전2322, 2005. 2. 17.
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