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전2234, 2005. 5. 16.
문서번호 국심 2004전2234, 2005. 5. 16.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