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107, 2024. 6. 18.
문서번호 조심 2024서0107, 2024. 6. 18.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을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