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0759, 2024. 5. 28.
문서번호 조심 2024전0759, 2024. 5. 28.
채무상환 등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