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0421, 2024. 7. 9.

문서번호 조심 2024중0421, 2024. 7. 9.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 송금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 상환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