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전2227, 2004. 9. 8.
문서번호 국심 2004전2227, 2004. 9. 8.
법인의 주권폐업일에 대표이사인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결산서상 가지급금을 미회수하였다하여 상여로 소득처분 후 합산과세함이 정당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