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8173, 2024. 6. 14.
문서번호 조심 2023부8173, 2024. 6. 14.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이를이자소득으로 보아 중국 과세당국에 원천징수·납부된 쟁점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