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284, 2024. 7. 10.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284, 2024. 7. 10.
명의수탁자인 쟁점조합은 증여세 납세의무 및 명의신탁 합의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