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2769, 2024. 7. 10.
문서번호 조심 2024인2769, 2024. 7. 10.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임야의 전 계약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7. 10.